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5-구합-4476
판례
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
법제처 · 2006.11.0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5-구합-4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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