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8654
판례
상속인들에게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
법제처 · 2007.12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8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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