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노2856
판례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국가공무원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·강요·위증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
서울고등법원 · 2019.04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노2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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