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0도1858
판례
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·직권남용·뇌물공여·건축법위반
대법원 · 2000.06.27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0도18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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