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0도778
판례
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업무상횡령(인정된죄명:사기)
대법원 · 2000.06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0도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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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0.06.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0도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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