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9도334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:배임)
대법원 · 2000.04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99도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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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0.04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99도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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