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0도102
판례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범죄)·공갈·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·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
대법원 · 2000.03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0도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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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0.03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0도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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