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9도4923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·배임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사기·배임수재·배임증재
대법원 · 2000.03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99도4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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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0.03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99도4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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