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99도4757
판례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(인정된죄명:명예훼손)
대법원 · 2000.02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99도4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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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00.02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99도4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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