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4256
판례
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8.2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4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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