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44064
판례
고가 증자시 실권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8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44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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