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3608
판례
입주업체로부터 공공요금의 징수를 대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
법제처 · 2007.10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3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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