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6-구합-4702
판례
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7.2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6-구합-4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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