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5-구합-306
판례
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취거부 행위가 정당한 미교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6.09.21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5-구합-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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