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849
판례
고급주택의 가액기준을 매도인의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,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7.12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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