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5노2528
판례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변호사법위반·명예훼손
서울고등법원 · 2006.03.3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5노2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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