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3노1645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(선택적죄명:업무방해방조)·국회회의장소동
서울고등법원 · 2004.02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3노1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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