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6노283
판례
공직선거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)·정치자금법위반·증거인멸교사·지방공무원법위반
대전고등법원 · 2006.09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6노2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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