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0고합1402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제3자뇌물교부·제3자뇌물취득·위증·위증교사·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근로기준법위반·배상명령
서울지방법원 · 2002.09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0고합1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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