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4고합352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부정처사후수뢰
서울동부지방법원 · 2005.01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4고합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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