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00고합1304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축산업협동조합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국회회의장소동·업무방해
서울지방법원 · 2003.06.11 · 선고 · 사건번호 2000고합1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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