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권설정등기말소·전세금반환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전세권자의 사용·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(무효)

본문

관련 법령

민법 제185조, 제303조 제1항

연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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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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