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건조물침입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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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형사소송법 제212조, 제2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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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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