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도9509
판례
업무상배임
대법원 · 2022.01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도9509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배임죄에서 ‘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’의 의미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(=경제적 관점) / 손해발생 등의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검사)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355조 제2항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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