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도11257
판례
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대법원 · 2022-01-1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도11257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‘불실의 사실기재’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228조 제1항, 민사집행법 제293조
연결
문서 기준 관련 조문·시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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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228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8조
민사집행법 제293조원문 인용 확인 · 조문/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9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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