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7464
판례
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타 상장주식과 현금을 혼합하여 수령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존재여부 및 부존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
법제처 · 2008.05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7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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