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고합741
판례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.01.23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고합7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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