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6861
판례
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
법제처 · 2007.10.1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6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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