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누-14416
판례
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6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14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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