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1018
판례
재고누락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
법제처 · 2007.10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1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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