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6-구합-3569
판례
실지거래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17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6-구합-3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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