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07-두-25022
판례
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
법제처 · 2008.04.24 · 사건번호 대법원-2007-두-25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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