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누-21421
판례
대여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가등기권리를 자에게 명의변경시 증여 해당여부
법제처 · 2007.06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21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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