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0341 판례

실질적인 시공사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06.12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03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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