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10260 판례

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추정여부

법제처 · 2008.04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102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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