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누-5863
판례
여관업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
법제처 · 2006.09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5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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