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1792
판례
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 보전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11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1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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