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07-가단-4912
판례
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
법제처 · 2008.02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-2007-가단-4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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