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07-구합-4447
판례
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2.13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07-구합-4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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