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07-두-25107
판례
분양권 증여시 증여재산을 임대하여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 공제가능한 채무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2.2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07-두-25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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