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3-누-5367
판례
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용역이 면세인지
법제처 · 2003.1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3-누-5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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