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07-구합-1239 판례

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07.12.20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07-구합-12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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