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07-구합-1383
판례
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
법제처 · 2007.12.20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07-구합-1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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