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1140
판례
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일 뿐 실제는 피고용자였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1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1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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