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제주지방법원-2007-구합-133
판례
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7.12.12 ·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-2007-구합-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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