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6-나-19924
판례
특정의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
법제처 · 2007.11.28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6-나-19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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