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06-구합-2604
판례
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인지 여부.
법제처 · 2007.11.21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06-구합-26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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