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가합-7600
판례
체납법인 자금을 횡령한 실질 대표자가 횡령액 상당액을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0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가합-7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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