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6-구합-2286
판례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7.01.11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6-구합-2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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