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1704
판례
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
법제처 · 2007.11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17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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